법인 사업 목적, 이렇게 쓰면 100% 통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보다 먼저 움직이는 세무사, 세무회계 위드원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업 목적’을 써야 하는데요.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업 목적을 잘못 적으면 법인 설립 자체를 반려당할 수 있습니다. 또 설립 이후에도 사업자등록, 인허가 취득, 이후 사업 확장 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아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 등기 통과 확률을 높이는 사업 목적 작성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업종별 예시까지 살펴보세요!

사업 목적 작성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사업 목적을 작성하기 전 먼저 확인하면 좋은 항목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위해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확인하기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훑어보면 사업 목적을 정하는 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에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산업 변화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개정 및 고시됩니다. 우리 회사와 비슷한 업종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다만,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표현을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추어 변형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2. 최소 자본금 제한 업종 체크하기

업종에 따라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자본금이 100원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법인 설립 후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종은 법인 설립 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일부 예시를 참고해 보고, 우리 업종은 어떤지 반드시 따로 확인하세요.

3. 인허가(허가·등록·신고) 업종인지 확인하기

또 하려는 업종이 인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인지도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법령에 따라 관련 정부 기관에서 인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 예: 건설업, 여행업, 식품제조/판매업, 대부업, 주류판매업, 학원 등

통과 확률 높이는 사업 목적 작성 원칙 4가지

위 3가지를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목적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통과 확률을 높이려면 사업 목적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쓰기

사업 목적이 너무 추상적이면 등기가 거절당할 수 있고, 또 너무 구체적이어서 회사의 영업활동을 포괄하지 못하면 사업 목적 외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 작성의 핵심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게,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을 잘 드러낼 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서비스 혹은 취급하는 품목별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아요. 아래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 도매 및 소매업(X) → 화장품 도소매업 / 식료품의 도매 및 소매업 (O)

• 인터넷 서비스업(X)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O)

2. 국세청(업종 선택)·관할기관(인허가)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사업 목적’이 사업자등록 시 ‘업태/종목’의 기준이 되니, 미리 국세청의 업종 분류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 분야는 사업자등록증에도 업태/종목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또, 인허가/등록/신고 업종이라면 관련 법령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종 업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기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을 보고 인허가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원활한 인허가/등록/신고 절차를 위해서는 사업 목적에서부터 업종이 잘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3. 마지막에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추가하기

사업 목적을 모두 정해서 등기할 때, 맨 아래에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유용한 전략입니다. 이 문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따라오는 부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요. 목적 외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미등록 가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4. 현재 + 가까운 미래(현실적인 확장)까지 포함하기

현재 사업 분야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도 사업 목적에 포함하세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게 되면 잦은 목적 변경 등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등기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현재 주력 사업 분야와 관련된 분야를 미리 함께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 방송 영상물 제작 및 유통업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광고업 및 광고 대행업  등

• 교육 서비스업 + 출판업 / 컨설팅업 / 온라인 플랫폼 관련 서비스업 등

• 의류도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 광고대행업 / 인터넷방송업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아래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 유형입니다.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1. 너무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함

회사의 영업 활동이 드러나지 않아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제품/서비스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2. 업종과 관련 없는 분야까지 넣음

회사의 영업 활동과 정체성이 불분명해 보일 수 있고, 실제 영위하지 않는 업종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핵심 사업과 관련 있는 목적으로 구성하세요.   

3. 인허가 업종임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함 

특정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목적에 포함해 둬야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니, 반드시 사업 목적에 인허가 업종임을 적절하게 명시하세요. 

업종별 사업 목적 작성 예시

사업 목적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질문 3가지

Q1. 사업 목적은 몇 개를 적는 게 적당한가요?

법적으로 개수 제한은 없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목적을 나열하면 오히려 영업 활동 내용이 불분명해지고 회사의 정체성이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높은 분야까지만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설립 시에는 대개 10개 내외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아직 하지 않는 사업도 목적에 넣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혀 관련 없는 업종을 광범위하게 넣기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현실적으로 확장 가능한 인접 분야 위주로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인허가 업종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를 통해 업종 코드를 조회하여 해당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법인 사업 목적, 이것만은 꼭 점검하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사업 목적을 작성할 때 아래 정도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사업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제한적이지 않은지

• 국세청 업종 분류 기준과 인허가 요건을 함께 고려했는지

• 현재 사업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현실적으로 확장할 분야까지 포함했는지

•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문구를 통해 불필요한 목적 변경 리스크를 줄였는지

사업 목적은 “일단 통과만 되면 되는 항목”이 아니라,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 인허가, 세무 처리, 사업 확장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헷갈린다면, 세무사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사업 목적은 업종 하나 차이로 사업자등록이 막히거나, 나중에 목적 변경 등기를 반복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정리해도 괜찮은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세무·등기 기준을 함께 고려해 초기에 정리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 목적 설정이 고민되신다면, 세무회계 위드원과 부담 없이 먼저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사업 단계에 맞는 방향으로, 어디까지 준비해 두는 게 좋은지부터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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