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 제대로 정해야 하는 이유와 잘 쓰는 팁
👋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보다 먼저 움직이는 세무사, 세무회계 위드원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등기 신청서를 준비하는 고객님들이 하나같이 “사업 목적을 뭐라고 적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포괄적으로 쓰면 법인 설립이 반려될까 걱정되고, 너무 좁게 쓰면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목적을 추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정해두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 단계에서 사업 목적을 잘 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사업 목적이란 회사가 하고자 하는 영업활동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인 기준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시 제출하는 회사 정관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명시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업 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 목적이 먼저, 업태/종목이 그다음’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 목적에 맞게 업태/종목을 선택해야 하죠.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 분야는 사업자등록증에도 업태/종목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 목적을 먼저 변경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잘못 쓰면 생기는 문제:
등기 반려, 가산세 위험까지
1. 법인 설립이 반려될 수 있어요
사업 목적을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등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등기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 설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반대로 사업 목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회사의 실제 영업활동을 포괄하지 못하면 사업 목적 외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확장 때마다 번거로운 목적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사업 목적은 법인 설립 이후에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매번 등기가 필요합니다. 목적 변경 등기에는 다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 분야는 미리 고려하여 포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목적 잘 작성하는 팁 3가지
1.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사업 목적 작성의 핵심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게,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을 잘 드러낼 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서비스 혹은 취급하는 품목별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도매 및 소매업 → 식료품의 도매 및 소매업 / 주류 도매 및 소매업
인터넷 서비스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참고하세요
사업 목적에 무엇을 입력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참고해 보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에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산업 변화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개정 및 고시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표현을 반드시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힌트를 얻고, 우리 법인의 영업활동에 맞게 변형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산업분류에 없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3. 확장 가능성 있는 업종까지 포함하세요
현재 사업 분야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도 사업 목적에 포함하세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게 되면 잦은 목적 변경 등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등기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현재 주력 사업 분야와 관련된 분야를 미리 함께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방송 영상물 제작 및 유통업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광고업 및 광고 대행업 등
교육 서비스업 + 출판업 / 컨설팅업 / 온라인 플랫폼 관련 서비스업 등
사업목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1. 사업 목적은 몇 개까지 적는 게 적당한가요?
법적으로 사업 목적의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목적을 나열하면, 실제 영업과 무관한 항목까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어 등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력 사업과 가까운 확장 가능 영역 위주로, 과하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아직 실제로 하지 않는 사업도 사업 목적에 포함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업종보다는, 향후 1~2년 내 현실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나 현재 사업과 연결되는 분야 위주로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막연한 아이디어 단계의 사업까지 모두 넣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Q3. 사업 목적을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실제 영업 활동이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포괄하되, 주요 서비스나 품목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 맞추면 사업 목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은 업태·종목보다 상위 개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업태·종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없는 사업 분야는 사업자등록증에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먼저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세무사 선임 체크리스트
법인 설립·사업 목적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을 할 때 아래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할 세무사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현재 상황과 향후 리스크를 짚어주는지 보세요.
‘일단 법인부터 만들자’보다, 지금 단계가 맞는지 설명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장 세금보다, 앞으로 몇 년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함께 이야기하는지 확인하세요.
문제 생긴 뒤 대응보다,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게 만드는 방식인지 살펴보세요.
상담이 끝났을 때, 불안이 커졌는지 오히려 정리됐는지가 좋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민되시면,
세무회계 위드원과 먼저 이야기해보세요
법인 설립과 사업 목적 설정은 서류를 빠르게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업의 방향을 어디까지 열어둘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설립부터 하자”는 말보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선택이 맞는지 먼저 짚어주는지입니다.
세무회계 위드원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기보다, 사업 초기부터 구조와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의 세무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법인 설립을 결정하지 않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사업 목적 설정이 고민된다면, 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상황을 한 번 정리해보는 상담부터 받아보셔도 충분합니다.